2014. 11. 13(목)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4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12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	15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10. 24

다. 회부일자 : 2014. 10. 27(의안번호 제1517호)

라. 안건상정 :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4.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익산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및 법정운영비 편성 원칙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4조)

- 기능 : 예산편성 사항,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재원분담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사업유지여부 결정사항

- 구성 : 15명(공무원 1/4이내)이내,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임기 2년(1회 연임)

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2조)

마.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3조)

바.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20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 후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7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4년 5월 28일 상위법이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명을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안 제4조 ~ 제5조는 보조대상 사업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 제14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회의, 의견청취 등

▸안 제15조 ~ 제20조는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 제31조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감독, 평가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안 제4조 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을 2016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부칙 제3조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해소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교부가 불가하며, 사업비의 경우는 2016 회계연도 전까지 개별 조례에 지출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보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존 및 신규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10. 24

다. 회부일자 : 2014. 10. 27(의안번호 제1518호)

라. 안건상정 :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4. 11.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전략산업국장 이 수 근

나. 제정이유

◦ 익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지원 (안 제3조)

-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까지 특례보증 지원

나. 협약체결 (안 제4조제1항)

-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 체결

다. 특례보증 재원 (안) 제4조 제2항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라. 특례보증 지원대상 (안 제5조)

-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

마. 이차보전 지원 (안 제7조)

- 연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

- 이차보전기간 : 2년 이내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경영난을 격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및 시설 현대화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 ~ 제6조는 특례보증 지원, 재원,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이차보전 지원(연3%, 2년 이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금의 용도를

▸안 제9조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그동안 대형마트 상생협력기금으로 전통시장과 슈퍼조합에 2천만원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특례보증을 별도의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2년 까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안정화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서민경제 부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제정안대 수정안 대비표 : 붙임

8.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 대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생략) 1.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제5조(지원대상) (생략) 1.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